바이든 대통령의 First Home Buyer Tax Credit (첫 집 장만 세금 혜택)

2021년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 중에 하나였던
첫 집 장만 세금 혜택 (First Time Homebuyer Act) 이 발의 되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집 값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던 것 만큼 기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발의 된지는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의회에서는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앨라배마 첫 집 장만 저축 계좌 세금 혜택
(Alabama First-Time and Second Chance Home Buyer Savings Account)' 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세금 혜택은 첫 집을 장만할 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을 저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https://mortgageusa.tistory.com/61

알라바마 (AL) 첫 집 장만 저축 계좌 세금 혜택 - (다운페이먼트 & 클로징 비용)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첫 집 장만 세금 혜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Federal Level 수준이고,
구입하는 집의 가격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본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크레딧 금액 한도

 

크레딧 금액은 집 구매 가격의 10% 와 $15,000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입니다.

 

예를 들어, $200,000 짜리 집을 구입했을 때
$20,000 (200,000 x 0.1) 과 $15,000 중 적은 금액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첫 집을 장만하는 분 혹은 최근 3년간 집을 소유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혜택인 만큼
집 구매자는 생애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최근 3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 (First Time Home Buyer)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집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집의 구매 시 진행했던 Mortgage 에 Co-signer 로 이름이 들어갔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본인 거주의 집 (Primary Home) 에 해당

 

미국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투자 부동산 (Investment Property) 이나
두 번째 집 (Second Home)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와 함께) 이 거주할 집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8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나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수준의 한도가 있음

 

해당 거주지의 생활비를 고려한
중간 소득 (Area Median Income) 의 60%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중산층의 집 값 안정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목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소득의 한도가 있습니다. 

 

출처 - Fannie Mae.com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텍사스 달라스 (Dallas)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Area Median Income 은 $85,800 이 나옵니다.

소득 수준이 1.6 을 곱한 $137,280 (85,800 x 1.6) 을 넘지 말아야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4년 이상 구매한 집에 거주해야

 

세금 혜택은 단기 목적의 투자나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 거주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4년은 집에 거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사망, 군 복무를 위한 이주 등) 이 아닌 경우에
4년 전에 집을 판다면 받았던 크레딧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1년에 25% 씩 Recapture 조항)

 

 

7. 가족이나 친척에게 집 구매 불가

 

집 판매자 (Seller) 가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집 구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rst Home Buiyer Tax Credit 이 정확히 법으로 통과되어
올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법으로 제시 되었을 때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실제 크레딧 (Credit) 의 구체적인 적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의 공제 금액 $15,000 의 혜택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단순 세율 20% 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약 $3,000 (15,000 x 0.2) 의 돈을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화두는
단기간에 오른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고
미국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 줄 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돈을 다시 푼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기에
부동산의 흐름을 주목하시면서
이런 혜택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